김능현1 [신간소개/경제학]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논자마다 그 정의가 다르고 수많은 변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또는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 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일정 주기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특정 철학자나 경제학자의 사상적 전유물이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선별복지의 문제점,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형태의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 확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 체계이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되, 현재의 선별복지 내지 현물복지의 부작용을 없애고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 .. 2022.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