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사회] 공수처

강제성의 '칼의 법'에 무조건적 복종만을 강조하기보다
형평성의 '저울의 률'이 우위에 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율치(律治)'주의 국가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강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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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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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현저한 변화로 명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이

부패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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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99%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망국의 공통 분모는 1% 고위층 부정부패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 부패방지 제도장치와
그 작동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슈퍼 공수처와 반부패 특별 법원 설치 시급하다.

강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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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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