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2 [신간소개/정치] 금배지 떼라, <신 경세유표> 예리하다, 직관적이다, 통쾌하다! 당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진단부터 처방까지, 실천하는 지성을 위한 교양 필독서 책 소개 중 비판 없이는 발전도 없다. 〈신경세유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지적함은 물론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사회의 면면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다. 알맹이 없이 변죽을 울리지 않는다는 점, 대안과 처방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이들, 깨어 있고 싶은 지성에게 기꺼이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은 분명한 사례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진실로 믿고 있던 구태의연한 악습들을 고스란히 보.. 2022. 4. 13. [신간소개/사회] 공수처 강제성의 '칼의 법'에 무조건적 복종만을 강조하기보다 형평성의 '저울의 률'이 우위에 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율치(律治)'주의 국가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강효백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현저한 변화로 명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이 부패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례로 꼽았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2021.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