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1 [신간소개/사회] 공수처 강제성의 '칼의 법'에 무조건적 복종만을 강조하기보다 형평성의 '저울의 률'이 우위에 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율치(律治)'주의 국가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강효백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현저한 변화로 명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이 부패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례로 꼽았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2021.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