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경제학]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논자마다 그 정의가 다르고 수많은 변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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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또는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 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일정 주기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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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특정 철학자나 경제학자의 사상적 전유물이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선별복지의 문제점,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형태의 변화와 고용 불안정성 확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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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되,

현재의 선별복지 내지 현물복지의 부작용을 없애고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소득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원칙을 더하면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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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이 아무 조건 없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다.

어떤 개인이 생계 곤란의 처지에 놓였을 때

부모나 자녀 등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개인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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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더 많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인 재원 마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본소득과 취지가 중복되거나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거나 시장 기능에 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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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이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제기된 기본소득 논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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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1405099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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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기술한 책,

<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