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국가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국민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국가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은 단지 정치 권력의 작동 틀을 정하는 도구적 의미를 넘어, 국민과 국가 간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법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중심의 권리 보장 논의에 비해,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실정 헌법 속에서 국가가 어떠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내용, 구체적 실현 방안에 관한 통합적 연구는 미비한 ..